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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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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위장전입(통학구역위반)예방 안내문
작성자 심형실 등록일 18.12.12 조회수 2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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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위장전입(통학구역 위반) 예방 안내문

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오라, 일부 초등학교에 위장전입(통학구역 위반)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위장전입(통학구역 위반) 학생들은 실제거주지로 이전하여 해당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장 전입 적발 시, 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통학구역 : 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 수,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, 통학편의,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,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·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

위장전입 :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 (동거인 등)하여,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

위장전입(통학구역 위반)에 따른 문제점

- 합리적인 중·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방해

- 교원 수급,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 초래

- 과소.과밀학급 발생으로 공교육 정상화 저해

2018. 12.

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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